24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정부24 앱으로 참여 (7월 22일~8월 26일), 방문조사(8월 27일~10월 15일)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가이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이 정확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주요 정보와 등록 방법, 기간 이후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로 연결됩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국민의 주소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주민등록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사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0월 15일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세대주는 자신의 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3. 등록 대상: 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

 

 

모든 세대주와 세대원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며, 조사 기간 내에 본인과 가족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대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등록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거짓 정보 제공이나 등록 지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할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비대면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비대면으로 주민등록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 정부 24 앱 이용: 7월 22일부터 8월 26일은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시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앱에 접속하면 바로 메인화면에 전용 페이지가 보입니다.

‘정부 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설치로 연결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iOS 아이폰용 앱 설치로 연결됩니다. 

 

 

 

앱스토어 아이폰

 

 

 

 

 

 

• 방문조사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 방문 조사합니다.

 

 

 

 

6. 조사 기간 이후

 

• 10월 15일 방문조사 종료 후 직권조치 예정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거주불명등록 등)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3/4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7.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중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 선거, 세금 납부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마치시길 권장드립니다.

 

 

 

 

8. 결론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등록 방법을 활용해 쉽게 등록을 완료하고, 혹시라도 기한 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빠르게 추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